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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모호 공동주택관리법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가?아파트 입주자대표 전·현 회장 지휘 다툼 수개월 째

대전시 서구 내동에 자리한 롯데아파트에서는 최근 몇 달 동안 입주자대표회의가 수시로 취소돼 아파트 주민들이 크게 애를 먹고 있다. 대부분 아파트는 주민의 의견을 대표하는 입주자대표회를 두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 난 사항들은 관리소로 전달되고, 이를 통해 아파트 내 문제 사항들이 개선된다. 하지만 내동 롯데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는 전 회장과 현 회장의 자리다툼으로 이 같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참다못한 주민들이 급기야 비상대책위원회를 설립해 관리소를 비롯해 입주자대표회와 얽힌 이권과 관련 부조리를 밝혀보려 했지만 공동주택관리법상의 모호한 법조항 때문에 해결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

“보일러 교체 공사에 드는 발주 비용이 약 11억이 들어가는데도 투명성 부분에서 확인할 길이 없어요. 문제는 이런 상황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다는 겁니다.”

한윤교 비상대책위원장은 공동주택관리법의 모호함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관리사무소의 역할을 견제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점점 회장 지휘 획득에 혈안이 돼 갈등하는 상황은 비단 내동 롯데아파트만의 문제는 아니다. 한때 ‘난방열사’로 불렸던 배우 김부선 씨의 사례는 입주자 대표회의 현주소를 제대로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주민 대부분이 10년에서 20년 이상 거주해 온 사람들로 이곳에 대한 애착이 큽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불합리를 밝혀내는 것은 물론, 아파트 운영의 투명성을 꼭 확보할 것입니다”라며 앞으로의 계획을 전했다.

이경민 기자  minlee07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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